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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35 이우시장 헤이그협정 의미와 장점 파악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이우시장
OEM을 통한 해외수출입 무역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제품의 단가,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위탁 생산인 OEM 수입을 주로 진행하여 상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에서는 OEM 위탁 생산 수입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헤이그협정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우시장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중국과 거래를 하다 보면 많은 거래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모르고 OEM 수출입을 진행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우시장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입니다.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에 있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통용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인 출원 제도를 말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을
등록한 이후에도 갱신이나 양도 등 권리에 대한 관계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국가 디자인을 등록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우시장
중국은 22년 5월 5일 헤이그협정에 참여하면서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지재권, 디자인권에 대한 명확한 적립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국내 많은 OEM수입판매 업체
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우시장
단 이 협정의 경우 국가마다 선언 사항에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입 진행하려고 하는 품목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마다 선언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지정국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우시장
중국의 경우 출원을 할 때 디자인 특징 설명서를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3차원 물품 등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중국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관련 도면을
제출해야 하니 이점 8282한중무역에서는 꼭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우시장
1개 출원의 경우 단일 디자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국내 범에 의하면 최장 15년 보호기간이
부여됩니다. 국제등록부에 소유권이 변경 기록이 되어도 중국 특허청에 적법한 증면서면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 평범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우시장
>> 헤이그협정 장점
중국 내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다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1688 중국 유통 판로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이 절감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편리성이 뛰어납니다. 헤이그협정을 통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나로 여러 국가에 출원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갱신 등의 관리 측면에 있어
쉽고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출원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이득입니다. #이우시장
국내 특허 기관에서 특허를 진행하여 출원을 한 경우에는 타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으로 국내 취득 권리는 오직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며 해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디자인 출원제도는 해외 수출입 무역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탁생산을
하여 수출입판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우시장
원활한 해외 거래를 위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해드린 헤이그협정과 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우시장
